[사설] 전기요금 정책 여론조사에서 방향 찾아라

올여름 들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소모도 크게 늘고 있다. 예비전력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력 당국이 하루하루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걱정한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전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지식경제부는 5% 인상을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전과 정부의 주장에는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대한전기협회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수준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원가의 8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자가 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의 63%가 전기요금이 ‘비싼 편’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국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얼마나 값비싼 에너지인지를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책무로 보인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요금 수준을 원가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29%)하는 의견이 찬성(25%)보다 높았다. 설사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의 생각인 것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이기심으로 몰아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가계 부담’ 때문에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변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도 그런 방안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피크 요금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52.9%로 반대(16.7%)보다 훨씬 많았다.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처럼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 등을 통해 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한전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