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득 구속 보고 미래권력도 옷깃 여며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 구속 수감됐다. 현직 대통령 친형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법부도 정권 초반부터 논란이 됐던 ‘만사형통’(萬事兄通)의 적폐를 인정한 것이다. 사법부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기소 단계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 정부의 최고 실세로 군림했던 이 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출석과정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넥타이를 잡아채이고 계란 세례까지 받는 수모 끝에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권력형 비리’의 처참한 말로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된다.

역대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로 고개를 떨군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임기 초 다짐도 거듭하고 관련기관에 빈틈없는 감시를 주문하곤 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2년 1개월간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 전 실장조차 “재임 중 단 한번도 실세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권력에 힘이 있을 땐 사정라인마저 먹통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실세들의 비리는 항상 정권의 힘이 빠지는 임기말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이는 레임덕 가속화로 귀결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정치 불신과 더불어 냉소와 권위 실종이 만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창업공신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챙겨 주는 관행을 벗어 던져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창업공신과 수성(守成)공신을 엄격히 구분해 인재를 기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를 대박의 기회로 여기고 한몫 잡으려는 세력들로 인한 정치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야 대선 예비주자들은 이상득 전 의원의 불행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