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금융 민영화 졸속으로 추진하지 마라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하는 우선협상자에 대해 정부 지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금융 인수·합병(M&A)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KB금융지주의 우려를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유효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한 곳이 KB금융지주와 더불어 입찰제안서를 접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2010년과 2011년의 연이은 민영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결의도 느껴진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현 정부 내 우리금융 민영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차기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추진 방식은 ‘민영화’ 외에 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금융과 KB금융이 합병하면 자산기준으로 글로벌 순위는 50위로 20여계단 뛸지 모르지만 생산성은 최하위로 추락하는 등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덩치만 거대한 초식공룡이 탄생하는 꼴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력과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국상황이나 노조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 국가경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초대형 리스크만 차기정부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고 제동을 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



5대 금융그룹은 지난해 1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대부분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예대 마진 등 수수료 수입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 끝에 거둔 삼성전자 순이익의 75%에 해당한다. 메가뱅크 탄생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보다 국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