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보육 이제라도 선별적으로 해야

현재의 전면 무상보육을 선별적으로 하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공식화됐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그제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면서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부모가 영아(0~2세)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매월 28만 6000~7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집에서 키울 때에는 소득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는 매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3~4세 아동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하위 70%인 가정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뒤,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 방침을 밝혔다. 전면 무상보육 방침을 선별 지원으로 바꾸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겠지만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옳다고 본다.



똑같은 보육예산 내에서라도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해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어려운 가정에 더 지원하는 게 맞다. 정부의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재벌가 자녀에게도 무상보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보면, 정작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해주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현재의 제도는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지원액이 더 많은 문제도 있다. 이러한 것도 개선해야 한다.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재정은 생각하지도 않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공짜 좋아하다가는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