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책임지는 사람 없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보류 파문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올려 비밀리에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행위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국민의 눈을 피해가며 협정을 의결한 것인가. 이 정부의 국민을 배제한 비밀주의와 소통을 무시하는 일방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협정을 강행하려 한 정부의 숨은 의도다. 정부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한 논리를 설파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는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더 솔직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또다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20세기식 냉전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일 간의 군사협정 문제를 통일 등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와 연계시켜 더욱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파문의 또 다른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다. 청와대와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어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국회에)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마치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다는 듯한 태도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황식 총리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한 데 불만이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시킨 일을 뒤집어썼다고 하소연한다고 한다.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듯하다. 민주통합당은 김황식 총리의 사임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태는 국가 간 공식협정 체결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보류시키는, 전례가 드문 외교적 참사를 야기했다. 정부는 누가 이처럼 무리하게 협정을 밀어붙였는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