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앞둔 경기부양 후유증은 최소화하라

정부가 어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본격 회복이 지연돼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3.7%)보다 0.4% 포인트 낮은 연 3.3%로 하향 조정했다. 이조차도 힘들지 몰라 기금 증액(2조 3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1조 7000억원), 예산집행률 제고(4조 4000억원) 등 8조 500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올 수출증가율이 2.4%로 지난해의 8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고, 내수 위축도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물가안정에서 성장 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번에 무리하게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에 집착하지 않고 기금 등을 이용해 성장률 견인을 유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요건을 맞추기 어렵고 소비를 살리는 데 추경이란 큰 칼을 사용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수는 없다. 유럽 재정위기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 방어의 마지막 카드인 추경은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가 또 다른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부양은 차기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 돼 왔음을 누누이 경험해 왔다. 정권 말기의 경기부양은 다른 때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둔화와 정부 정책 노력 등으로 연간 물가상승률을 2.8%로 예측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 버스 등 지방공공요금은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분산을 적극 유도해 서민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구조조정 등을 가속화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왜곡되고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