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살리려면 가계부채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오늘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외 기관들은 잇달아 한국이 올해 3%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고전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기여도에서 수출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내수 역시 불확실성 급증에 따른 기업의 투자 기피와 과도한 가계부채에 짓눌려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의 글로벌 위기라는 외부 충격에 맞서려면 내수가 굳건히 받쳐줘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부문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총유동성 관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관련 부처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협조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책임 떠넘기기’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발상이라고 본다. 지난 3월 말 현재 91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 포인트나 높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세번째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조차 한국의 가계부채라는 꼬리가 국가 경제라는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해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 및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와 물가 등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지출요인도 최대한 줄여 주어야 한다. 또 가계주체들이 평소 빚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체감할 수 있게 원리금 균등 상환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 가계주체들은 특히 빚을 내 투자한다는 호황기 때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계부채는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