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특검 밝힌 것은 없이 ‘면죄’만 확인했다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은 어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흡해 의혹이 풀리지 않자 지난 3월 26일 수사에 착수했으나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결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의혹을 풀기는커녕 중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끝내면서 면죄부만 준 꼴이다.

특검팀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공모씨가 사전 모의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5개월여 전의 검찰 수사결과를 뛰어넘는 발표를 하지 못했다. 최구식 전 의원을 비롯한 소위 윗선 및 배후 개입 의혹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김효재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의 은폐·조작·개입 의혹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로 기소된 김효재 전 수석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혐의가 아닌 수사상황 등 공무상 비밀을 최구식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에 불과하다.



특검팀은 ‘윗선은 없다.’는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딱 맞는다. 특검팀은 그동안 총 348명을 조사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1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0명 등 인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을 풀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있었던 것인지 의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사결과는 초라하다. 이런 특검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특검팀의 발표대로, 국회의원 (하위직)비서들이 정치권에 미치는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은 해소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