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부실경영 키웠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백서를 통해 2006년 10월 기준으로 87개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 중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이라며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꼬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 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권, 관료 출신은 60명에 이른다. 감사와 상근임원, 사외이사까지 합치면 300명을 훨씬 웃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낙하산·회전문 인사가 더욱 심해진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정치권 출신 기관장인 공기업 24곳 가운데 10곳이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개인평가도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관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은 한명도 없었다. 최하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조치가 이루어진 한국해양수산연구원(원장 강신길)의 경우 전체 직원은 100명 남짓한데 태스크포스만 30개를 넘었다고 한다. 평가단은 자의적인 인사에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중장기계획을 남발하면서 방만 경영의 백태를 보여줬다고 하니 연구원의 한심한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같은 E등급을 받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원(원장 석희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기관장 급여를 통제했음에도 지난해 기관장 급여를 17.3%나 올렸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기관 부패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급여를 올린 배짱에 할 말을 잃을 정도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야 한다. 보다 나은 자리에 가기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공기업 혁신과 경영 합리화에 힘을 쏟을리 만무하다. 이들 때문에 유능한 민간 출신 외부 전문가나 내부 인사들이 경쟁 대열에서 밀려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온 낙하산 인사관행을 이젠 접어야 한다. 그리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유보가 아니라 파산까지도 불사하는 등 더욱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