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제대로 손대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칼을 들이댈 모양이다. 방만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그제 17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운영실태가 엉망이라고 진단하고 ‘지자체 산하 기관 종합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방안에는 이들 기관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경영 평가를 받도록 하고 부패가 잦거나 경영이 부실하면 법인 청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492개이며 지난해 이들 기관의 총예산은 6조원에 달하고 지자체 보조가 1조 3800억원이나 된다.

권익위가 내놓은 이들 기관의 방만운영 행태를 보면 정말 놀랍다. 업무추진 지출 내용을 비공개로 못박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고, 비공개·특채 규정을 만들어 단체장이 인사 전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모 기관으로 파견된 지자체 공무원은 자신의 봉급 외에 기관에서 파견근무 수당으로 매달 300만원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새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체장들이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보은인사 등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남발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출자·출연기관이 꾸준히 늘 수밖에 없다. 할 일은 별로 없어 적당히 놀고 봉급을 받는 ‘신도 모르는 직장’이 소리 소문 없이 생겨나는 이유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0년 초 180개이던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10년 새 312개나 늘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의 기관 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방만경영이 적발되면 예산지원 삭감은 물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