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 체계적인 관리 적극 나설 때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모두 77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 부담액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등 발생주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의 62.6%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 부채는 국가부채의 44.2%에 이른다. 재정부는 공무원·군인 연금충당 부채가 GDP 대비 28%로 미국(39%), 영국(77%), 독일(4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2007년 251조원(GDP 대비 25.7%)에서 4년 만에 91조원이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한 공무원연금이 1조 4000억원 부족해 재정에서 메워 줬다.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 비율이 너무 높은 탓이다.

국가재무제표상에 나타난 부채에 공기업 부채 464조원을 더하면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채 규모는 지난해 GDP 총액을 넘어선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다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전속도 등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0년 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또 국회 예산처도 이명박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했던 2013년의 균형재정 달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10조원 규모의 공기업 매각이 여의치 않을뿐더러 세수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했다며 2016년까지도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재정 건전성 유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퍼주기성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경제, 나아가 미래까지 망쳤다는 빈축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재정당국은 엄격한 재정규율에 의거해 나라 곳간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비과세 감면 규모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동력 발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가재무제표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