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계기로 서민금융체계 다시 짜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해 준 저축은행 6곳 가운데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방만·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20곳이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뀌게 됐다. 대수술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일단락된 것이다. 정부는 2009~2010년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5조 5000억원가량을 쓴 것 외에 지난해에만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16조원가량을 꺼내 썼다. 모두 혈세다.

문제는 골머리를 썩인 20곳을 솎아 낸다고 해서 저축은행 문제가 끝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을 통한 대형화 유도, 이른바 ‘8·8클럽’을 통한 여신 확대 허용 등으로 저축은행의 체질을 기형적으로 바꿔 놓았다. 여신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굴릴 데가 없다 보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뛰어들었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퇴를 맞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자산 건전성 제고, 대형화 유도 자제, 대주주 횡포를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 앞으로의 과제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 그동안 지역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몰두하다 망가졌지만 서민과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게 저축은행의 본질이라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우선 옛 상호신용금고인 저축은행의 역할을 서민들의 예금만 받는 곳으로 한정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서민금융 상품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 있지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탄탄한 서민금융으론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재벌 계열사들은 서민금융이란 이름으로 카드론을 들고나와 저축은행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칸막이 역할을 제대로 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정부가 저축은행에 부동산 PF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누가 이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건설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PF 대출)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역할을 포함한 거시적인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그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