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9호선 잡음·의혹 규명할 필요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를 둘러싼 잡음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9호선 운영사 측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6월 16일부터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는 공고를 냈다가 서울시가 행정명령 발동 등 으름장을 놓자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9호선 투자자에 대한 고율이자로 적자가 발생했고, 운용수익률이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9호선이 국민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민자사업인 만큼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9호선 운영사는 누적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이 회사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는 다르다.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으나 외국계 금융자본 맥커리와 신한은행 등 투자자들에게 461억원의 고율이자를 주는 바람에 서울시로부터 326억원의 보조를 받고도 466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사업자와 협약을 맺으면서 세전이익률 8.9%를 보장했는데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수준 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다른 민자사업은 일정 수입 이하를 정부가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했으나, 9호선은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민자를 끌어들여 사회간접시설(SOC)을 건설하고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사 측에 꼼짝없이 718억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세금으로 투자손실분을 해결해 주는 만큼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뒷말이 나오면 시민들이 혈세 보전에 대해 수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9호선 관련 잡음과 의혹은 투명하게 걸러져야 한다. 투자자들의 선순위 이자 7.2%, 후순위 이자 15%가 과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 또는 MRG 보장은 당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목조목 따져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