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로켓발사·핵실험 실질적 대책 세워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의 동체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에 장착한 사진이 외신을 통해 공개됐다. 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우리 정보기관에 의해 공개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으로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제재할 경우 3차 핵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공언해 왔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쑥쑥 키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은 지난 주말 중국 닝보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뾰족한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안보리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데까지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가 가져오는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적인 안보위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중·미·일·러 등 주변 관련국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보리 회부, 의장성명, 결의안, 추가 제재 논의와 같은 대응은 관련국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면피’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올해는 동북아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다. 러시아에서 이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중국에서 지도부 교체가 예고돼 있으며, 우리 나라와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일본도 정치 상황이 유동적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국들은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통일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주변국 외교에 나설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