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이 정도였다니…

도대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끝은 어디인가. 벗겨도 벗겨도 연일 불법과 탈법이 새롭게 드러난다. 장진수 총리실 전 주무관의 잇단 폭로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청와대의 연루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그제 파업 중인 KBS 새 노조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3년간 공직,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사찰한 2600여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동안의 전례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3년간 벌인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은 여당 의원의 지인은 물론 시민단체, 문화계, 재벌과 금융계 인사 등 사회 각계를 망라하고 있다. 사찰의 목적도 단순한 사회동향 파악보다는 탄압, 보복 등 정치적 이유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반기를 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만난 개인사업가가 사찰 대상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에 비판적 성향인 서울대병원 노조는 물론 우호적인 선진화시민행동 대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도 사찰 대상이 됐다.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의욕이 넘치는 정권 초기라 하더라도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다고 여긴 정권 핵심인사들의 안이한 인식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이렇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사들이 총리실과 청와대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엊그제 소환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자칭 몸통이라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모두 동향이다. 지연이 있으면 결속력은 강해지지만 폐쇄성으로 인해 비리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지연을 기반으로 권력기관을 폐쇄적·독선적으로 운영하면 정권에 독이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뒷감당도 못하면서 민간부문까지 사찰한 무모함과 저돌성, 관리 부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도 초법적 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을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