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담긴 메시지 새겨라

오늘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다음 달로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새벽 방한 직후 첫번째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존 키 뉴질랜드 총리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핵 물질 감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를 이번 회의의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핵 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10기 가까운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 물질은 핵 무기와 달리 소재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이동하기가 쉽고 저장소에 대한 접근 등 보안성은 크게 떨어진다. 만일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 물질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커다란 안보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7일 발표되는 정상선언문에 북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담길 것인가도 주목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사를 예고한 장거리 로켓의 동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기지로 운반하는 등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에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 등이 나올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