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의 편에서 물가안정을 더 고민하라

정부가 어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한다.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물가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가계지출의 32%를 차지하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을 억제해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전담 조직 가동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하지만 열흘 전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정부는 언제나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둬 왔다.”는 언급을 뒷받침하기에는 정부의 대응방식이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란사태 악화 등으로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한파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지난달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5%나 치솟았다. 특히 배추, 시금치, 파 등 ‘식탁물가’가 1년 만에 40% 이상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훨씬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화당국은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만 견지하고 있다. 이제서야 만성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유가문제 역시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알뜰주유소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단을 동원한 물가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임기 말과 선거국면이라는 상황이 겹쳐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지수는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국민을 환각상태로 몰아갈 때 정부는 중심을 잡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편에서 보다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