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해군기지 총선 이슈화는 선동정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강행된 그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공사현장인 강정마을을 급히 찾아 “야권 연대를 이뤄 총선에서 승리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을 총선전략의 지렛대로 삼아 표를 얻어보겠다는 시도는 결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일각에서 지적하듯 ‘공천실패’ 책임론의 한가운데 놓인 한 대표가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벼랑끝 자충수’를 택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접기 바란다.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다. 한 대표는 2007년 국무총리 시절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 해상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딴소리다. 그때는 민·군복합형 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일방적인 해군기지로 변경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강정마을은 그때나 지금이나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전략지역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변함 없는 핵심 콘셉트다. 정부는 2014년까지 강정마을에 20여척의 해군함정과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군사기지 겸 관광항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복합리조트도 들어선다.



민주당이 수권을 목표로 하는 공당이라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한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에 걸맞게 성숙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 대표는 공사현장에서 “4·3의 아픔을 갖고 있는 제주도민, 강정주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폭탄을 터뜨려 상처를 주고 있다.”는 자극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민의 해묵은 상처까지 헤집어 놓는 것이 과연 정치지도자로서 온당한 태도인가. 제주해군기지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 집단을 위해 벌이는 ‘특혜사업’이 아니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민주당이 끝내 선동정치의 제물로 삼는다면 무책임한 정치세력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