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모바일경선 강행만이 능사 아니다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위한 모바일 선거인단 불법 모집의 실체가 드러났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최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불법 선거 정황이 담긴 문건을 통해 투신자살한 조모씨와 현직 통장·부녀회원 등 12명이 각각 선거인단 100명씩을 모으는 모집반장이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조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목표인원 1200명에 가까운 1125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했다고 한다.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인단 모집이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과열 경선에 따른 불법 사례는 광주 동구뿐 아니라 광주 북구와 전남 장성에서도 적발됐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도 대리등록 시비가 일고 있다. 모바일 경선의 부작용은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국민경선 선거인단, 특히 모바일 경선 방식을 도입하며 ‘공천혁명’이라고 크게 의미를 부여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 탁상과 현장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이다. 당 안팎에서 동원·금권·관권 선거 등 모바일 국민경선이 초래할 치명적인 맹점을 수차 지적했음에도 애써 외면해 온 민주당이다. 드러난 ‘정치효과’에만 안주하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들 간의 불법·무한경쟁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비방을 넘어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경선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퇴행의 상징처럼 돼 버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가하게 모바일 경선을 통한 공천혁명을 계속 지지하고 참여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는 선에서 이번 ‘모바일 부정’을 적당히 미봉하려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모바일 국민경선 선거인단 불법모집 전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평균적인 국민의 인식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불법’에 근거한 후보가 당당히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모바일 경선을 강행하기에 앞서 그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는 바탕에서 특단의 보완책부터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