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 올리려 이월금 ‘꼼수’ 부린 대학들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위해 이월금을 과소 추계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엊그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20개 대학의 2012년 등록금 산정 근거를 분석한 결과 14개 대학이 미사용 전기이월금을 축소해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이 과소 계상되면 대학 수입이 적어져 등록금 인상의 자료로 활용된다. 수입은 줄이고 비용은 늘리는 대학의 수법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대학들은 대학등록금 산정 시기와 회계연도가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해 이월금 꼼수를 부렸다. 일선 학교는 등록금 산정 시기에 아직 회계가 종료되지 않은 만큼 전기이월금을 적게 잡아 일단 등록금을 인상한다. 하지만 몇 개월 뒤 나오는 최종 추경 이월금은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꼼수를 부린 14개 대학 가운데 100억원 이상 차이 나는 대학만 해도 한양대 434억원을 비롯, 이화여대·성균관대·고려대 등 7곳이나 된다. 대학들은 예산편성의 한계라며 변명하지만 회계전문가들은 10~20%를 넘어 30~40%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월금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면 지난해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은 2% 밑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등록금을 5%가량 내리도록 했으나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2% 찔금 내리는 데 그쳤다. 그마저 수업일수나 시간강사, 성적장학금을 줄이는 등 교육 서비스를 축소하여 감소한 등록금 수입을 메우려 해 빈축을 샀다. 8000억원가량 쌓아둔 적립금에는 손도 대지 않고 최고 직장으로 평가받는 교직원들의 급여를 조정하는 등 자구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등록금 산정자료를 왜곡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회계업무 처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원도 지난해 대학 등록금 감사를 실시한 뒤 예산 편성과 회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교과부에 주문하지 않았던가. 등록금 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월금 산출 근거 등 관련자료를 꼼꼼히 제시하는 풍토가 대학가에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도 왜곡된 자료를 제공해 어물쩍 넘어가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