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들 기름값 원성 계속 외면만 할 건가

비싼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위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렇지만 정부 당국의 태도로 볼 때 당장 뾰족한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엊그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빗발치는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명시돼 있다.”며 지금 당장 유류세 인하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두 장관의 이런 시각은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인하 효과보다는 세수(稅收)만 줄게 만든다는 지난 2008년 3월의 경험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러나 홍 장관과 박 장관의 입장은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안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서민들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외부영향 탓만 하며 나몰라라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느니,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느니 하는 주장은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뿐이다. 지금의 기름값은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에 도달해 있다. 엊그제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당 1993원을 넘어섰고, 서울 지역은 2074.21원을 기록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 ℓ당 2200~2300원을 받는 서울시내 주유소도 한두 곳이 아니다. 서민들 입에서 “기름 넣기가 무섭다.”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감소 운운만을 되뇌는 것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소비자시민모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년보다 1조원 가까이 유류세를 더 걷은 것으로 되어 있다. 원유가나 출고가가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 구조 때문이다. 서민들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최대 수혜자는 정부였던 셈이다. 서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최소한 더 걷힌 세수만큼이라도 되돌려줘야 할 때가 아닌가. 서민들의 원성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