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부의 복지공약 재원대책 요구 당연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복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공세에 총력 대응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에만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한다.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이기는 하나 여야는 퍼주기식 약속만 쏟아낼 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 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서민복지 분야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복지’에 초점을 맞춰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원대책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나라 곳간을 책임진 당국으로선 당연한 대응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상 시리즈’로 시작된 정치권의 복지공약 경쟁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세제를 정비하면 추가 부담은 지워지지 않는다지만 삼척동자도 알 만한 거짓말이다. 올해 복지예산(92조원)의 절반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돌려막기나, 자투리 돈을 모으는 식으로 어떻게 천문학적인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민주통합당이 내걸고 있는 상위 1% 부자와 대기업 증세도 역효과나 부작용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증세를 하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복지 재원을 조달하겠다면 그나마 정직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세는 조세 저항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저항과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독배’(毒盃)가 될 가능성 때문에 정치권이 선뜻 입에 올리지 못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복지 공약 남발에 현혹되지 않아야 할 이유다.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그 돈을 털어야 한다.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언젠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게 경제다. 정부도 정치권의 공약 남발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중구난방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복지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양극화 해소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