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 정책구심력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엊그제 전격 사퇴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측근비리와 정책혼선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만큼 방통위가 앞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세로 통하며 3년 10개월간 방송·통신정책을 주도해 온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팎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온갖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디어렙법 졸속 추진, 중장기 통신시장 발전정책 부재 등 정책 난맥상 또한 결코 가볍게 봐 넘길 사안이 아니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요컨대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조정·합의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의 퇴진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통위 무용론’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최 전 위원장 자신도 종종 “방통위 해체” 운운했다니 조직의 수장으로서 ‘종편몰이’ 등엔 올인하면서도 정작 조직의 존속을 위한 혁신은 소홀히 해온 데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이제 종편 같은 ‘정치성 프로젝트’에 휘둘리지 말고 본래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정책의 구심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법안 처리, 제4이동통신사 선정, 통신업계와 갈등을 빚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 등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후임 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업무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난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송·통신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의 문외한이 방통위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방통위를 새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 청렴성의 기준도 한층 높여야 한다. 정치색을 띠거나 종편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를 배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다시 측근인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방통위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방통위는 정치기구가 아니라 정책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