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옳지만 교각살우는 경계해야

여야가 4·11 총선 화두로 ‘경제민주화’를 꺼내 들었다. 균형성장, 적정분배와 함께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큰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범 규제,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이 여야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 1조에 ‘공정 실현’을 배치했고, 민주통합당이 보편복지·부자 증세 등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게 그나마 차이점이다. 한마디로 시장의 룰(rule)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기회 균등의 따뜻한 경제를, 야당은 양극화 없는 나누는 경제를 모토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정책 기조에 바탕을 둔 경제민주화 구호는 시대 정신이라는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방향은 옳다고 본다. 재벌의 과도한 탐욕을 억제하고 시장·중소기업·소비자를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겠다는 얘기다. 시장경제의 부정적 속성인 불평등과 민주주의 가치인 평등의 부자연스러운 양립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해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벌개혁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이슈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재벌개혁을 내세워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재벌 혼내기와 재벌 때리기로만 일관하면 시장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경제 주체들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분노를 교묘히 부추겨 표를 얻겠다고 접근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 성장과 분배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나 다름없듯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도 배제가 아니라 통합의 관점으로 살펴야 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편가르기 식 접근은 또 다른 ‘표(票)퓰리즘’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엔진 자체를 멈추게 하는 우(愚)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