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연휴 민심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새해 들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시한폭탄인 유럽 재정위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북한 김정은 체제 안착 여부 등 각종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 여기에다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1월의 무역수지가 2010년 1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 수입 증가와 여행·관광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경상수지 적자도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투자 부진, 내수부문 취약, 신성장산업 출현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하니 정말 걱정스럽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이번 설 연휴 민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득이 늘지 않아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허탈해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신규 창출 일자리는 28만명가량으로 지난해보다 12만명(30%)이나 줄어들었고, 최근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에 이른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겠다.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면 고용유발효과가 큰 내수·서비스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 일자리가 늘면 소득증가→소비증가→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제가 술술 잘 풀린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표심잡기에 안달이다. 표심은 멀리 있지 않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이다. 정치권이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의료·관광·법률·교육서비스 등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이익단체를 설득하고 각종 규제 등을 푸는 데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친서민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잡이로 복지공약을 쏟아내서도 안 될 일이다.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어야지, 생산활동과는 관계없는 세금 나눠먹기여서는 곤란하다. 누차 강조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정치권은 설 연휴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