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환영한다

중국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결산하는 한·중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8년 5월과 8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20대인 김정은을 옹립하는 지도체제가 들어서고,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공개적인 남북통일 지지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는 모두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대외적인 입장이 그 나라의 내부적인 외교·안보 전략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북한과 국경선을 맞대고 때때로 국제사회에서 ‘후견국’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 남북 간의 통일을 실제로 바라는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한국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처럼 안보는 북한과, 경제는 한국과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해 나간다면 그 같은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남북 분단은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리스크가 되고 있다. 그런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장기적인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중이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양국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 군사동맹이 FTA를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대된 것처럼 한·중 FTA는 양국의 협력관계를 경제에서 정치, 안보로까지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중 FTA의 협상과 이행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가시적인 외교정책으로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도 긴요하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만드는 한·미·중 세 나라의 공동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