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FTA 절차 시작하되 서둘 일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그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곧 시작하기로 했다. 한·중 FTA에 관해서는 중국이 더 적극적이다. 그제 정상회담에서도 후 주석이 “조속히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화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공청회 계획을 관보에 게재한 뒤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와 의결 등 공식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면 늦어도 3월에는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해도 협정 체결이 진통 없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농수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든, 한·EU든 FTA를 체결하면 주로 자동차·전자 등 대기업이 이익을 보고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다. 한·중 FTA도 원론적으로 보면 여타 FTA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저가 농수산물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저가 제품 등이 물밀듯 몰려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할 게 한·중 FTA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중 FTA는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2010년 한·중 간 교역규모는 1884억 달러로, 한·미 간 교역규모(902억 달러)의 2배를 넘는다. 한·중 FTA가 이뤄지면 교역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FTA를 통해 한반도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안보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농수산업을 비롯한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