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료값 오르고 소값 내려 굶겨 죽인다는데…

40년 경력의 축산농이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소를 굶겨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전북 순창의 문모씨는 엊그제 당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집단폐사한 육우 10마리를 농장에 묻었다. 사료값은 치솟고 소값은 떨어지고 가계 빚은 늘어나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하루 사료 4㎏이 정량인 육우는 1㎏으로 버티다 그나마 끊겨 물만 먹다 지난해 연말 굶어 죽었다. 수급 불균형으로 농민이 배추밭을 뒤엎고 축산농은 소를 굶겨 죽이는 이런 현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행정당국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한우값 하락, 사료값 상승, 수입 쇠고기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졌다. 육우를 포함한 한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 6월 305만 3000여 마리로 적정 사육 마릿수 260만 마리를 크게 초과했다. 2008년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면서 쇠고기값이 치솟자 농가에서 너도 나도 소 입식에 나섰기 때문이다. 산지 소값은 600㎏ 기준으로 2009년 609만여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0년 595만원, 지난해 12월 474만원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여기에 구제역에 따른 한우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입 쇠고기 수요가 늘어나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80%가량 증가했다. 반면 국제 곡물가가 오르면서 사료가격은 2년 전에 비해 16.2% 인상됐다. 이러니 1년 전 19만원 하던 송아지는 1만원으로 떨어져 천덕꾸러기가 됐다.



한우시장의 불안정성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당기간 지속돼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등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응해 사태를 키웠다. 농축산물은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한 만큼 사전에 선제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림부는 한우 적정사육 마릿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한우 소비처를 확대하는 데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물론 농식품부도 공급 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 암소를 2만 9000여 마리 자율도태시켰으나 50만 마리의 초과물량에는 크게 못 미쳤다. 당국은 군납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해당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차제에 대북 지원도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