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보완대책 현금 지원에 머물러선 안돼

정부가 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요건을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고 밭농업·수산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 및 세제지원 규모를 종전보다 2조 8000억원 늘렸다. 오는 2017년까지 지원 규모는 모두 54조원에 달한다. 밭농업과 수산 직불제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올해부터 콩, 옥수수 등 정부가 정하는 작물을 밭에서 기르기만 하면 ㏊당 매년 40만원, 내년부터 육지에서 8㎞ 떨어진 어민에게는 가구당 매년 49만원을 지급한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었다고 한다. 전형적인 선심성 ‘현금 살포’다. 자급률이나 피해예상 규모 등 직불 보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시장을 개방할 때마다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농민과 농업부문에 쏟아부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 구조 개선과 농업·농촌 발전 명목으로 102조원을 투입했고, 2004년부터 내년까지 투·융자계획으로 119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또다시 5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지난 20년 동안 농업 경쟁력 확보, 농촌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 정부가 내세운 구호가 모두 빈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시장 개방으로 전체 국부가 늘어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과 중소 영세상인 등을 국가가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배려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농어촌 정책과 시장 개방 보완대책은 우는 아이 떡 하나 주기 식의 땜질에 불과하다. 농업 경쟁력만 갉아먹고 재정에 부담만 지울 뿐이다. 경쟁력 강화 위주의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