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혜종편에 밀려난 EBS 학습채널 돌려주라

종합편성채널(종편) 개국의 불똥이 교육방송(EBS)에까지 튀었다. 내년 케이블 TV에서 수능방송인 EBS플러스1을 비롯한 EBS 학습채널이 종편에 밀려 번호가 변경되거나 누락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EBS플러스1은 총 9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운데 61.7%에 달하는 58개 SO에서 채널 번호가 바뀌었다. 플러스2(초중등·직업)와 EBSe(영어학습)의 경우는 적잖은 SO에서 편성 자체가 아예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SO의 지상파 채널 변경 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EBS 지상파 채널조차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그야말로 EBS 수난시대다. SO들로서는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니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채널배정권을 갖고 있지만 특혜로 무장한 종편의 위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익성마저 외면하는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지식채널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아도 되는가 자문해 보기 바란다.

EBS 3개 학습채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연 4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 채널이다. 무엇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공공 성격의 채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12학년도 수능 언어영역의 경우 EBS 수능방송·교재와의 연계율이 74%에 이른다. 케이블 사업자들이라고 그런 사정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채널 편성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다.



종편 출범에 따라 케이블 TV에서의 공익채널 위축현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다. 공익채널이 고사(枯死)의 길로 치닫기 전에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상파 디지털TV 다중모드 방송(MMS)을 도입해 무료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해묵은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시 한번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방통위는 종편으로 인한 공익채널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 역할을 방기하고 여전히 종편 밀어주기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은 그런 방통위를 버리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