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서장 계급장 떼고 무차별 폭행한 시위대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그제 밤늦게 시위대에 계급장이 떼이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규탄 집회에 참석해 시위대를 이끈 야당 의원들에게 시위 해산을 요청하기 위해 시위대 속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다. 시위대는 그를 조현오 경찰청장으로 오인하고 “매국노다.”라고 외치며 물병을 머리에 투척해 모자가 벗겨지고 안경이 파손됐다고 한다.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마구 때리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 계급장도 떼였다고 한다. 아무리 성난 시위대의 군중심리가 발동했다고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시위대는 경찰서장인 줄 몰랐다고 하지만 경찰에 폭력을 가한 것 자체가 무법천지가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나 군인처럼 위계질서가 생명인 집단에서 계급장은 단순히 서열·직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징표다. 그러기에 경찰서장의 계급장까지 뗀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은 경찰 조직 전체는 물론 나아가 국가 공권력을 능멸한 처사이다. 박 서장 개인으로서는 공개적으로 존재의 이유와 인격을 유린당한 셈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불법 시위와 집회를 열어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일은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분명 미신고 불법집회다. 경찰서장이 불법시위 현장에 출동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그의 직무이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서장을 집단 폭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다. 경찰이 즉각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니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폭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주최 측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에 하나 이들에게 무기력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 나라에서 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권력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불법시위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은 물론 법원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