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입양 대국’ 오명 언제 벗어던질 건가

미국 국무부의 2011 국제입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동 2047명 중 한국 어린이는 734명으로 전체의 36%에 이른다. 압도적 1위다. 그 뒤를 잇는 필리핀, 우간다, 인도, 에티오피아의 입양아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전해보다 14% 이상 줄었다고 하나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입양아 수출을 의존하는, 부끄러운 나라다. 미국 내 한국 입양아 수는 1994년까지 1위였다가 이후 3∼5위에서 17년 만에 다시 1위가 됐다. 우리의 입양정책을 총체적으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역경을 극복한 해외 입양아의 성공 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줌도 안 된다. 국제입양협약도 명시하듯 아동은 태어난 나라에서 입양 가정을 찾아야 한다. 해외입양은 최후의 의지처다. 이 같은 ‘입양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07년 해외입양 수를 매년 10%씩 줄이는 해외입양쿼터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문제는 해외입양 아동 수가 줄고 있지만 그만큼 국내 입양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아동 입양 중 장애아 비율은 3.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내 입양의 저조는 우리 사회의 출산기피 풍조와 무관치 않다.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 실업 문제는 우리를 초(超)저출산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다. 합계 출산율 1.23명으로 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인 나라. 그럼에도 ‘해외입양 대국’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없다. 우리의 경우 입양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전쟁고아·유기아동에서 미혼모·결손가정 아동 위주로 바뀌었다. 지금은 미혼모의 아이가 90% 가까이 된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세계 13위권 경제대국임에도 전체 입양 대상자의 40%를 해외에 보내고 있는 나라를 세계는 어떻게 바라볼까. 진정으로 국가의 격을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