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ISD 핑계 말고 FTA 입장 분명히 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제1 야당인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행동은 사실상 반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FTA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계속 바꿔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타결된 한·미 FTA 합의안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재협상을 거치면서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계가 “문제없다.”며 한·미 FTA 찬성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농업과 중소기업의 피해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다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법률 주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면, 발효 3개월 이내에 미국과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의원 총회를 개최한 뒤 “ISD의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 인사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왜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는가는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보다 FTA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등과의 야권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총에서 발언한 25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명이 여야 협상을 지지하는 온건론을 개진했지만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ISD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한다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FTA 처리가 어떻게 되든 야권 통합만 이뤄진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오산이다. 여당이든, 야권이든 유권자의 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정권을 잡을 수도 없다.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야권이 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