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숨어서 올린 총선용 예산 확실히 삭감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부안보다 무려 4조원을 늘렸다. 지난달 27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아예 문까지 걸어 잠그고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 회의에서 논한 것은 나랏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상황인데도 여야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역구를 챙기는 데는 한통속이 됐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예산과 FTA 처리를 연계한다는 얘기도 들리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국토위에서 통과된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건설 예산 사업만 293개다. 이 중 87개 사업 6000여억원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신규 사업들이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철도·도로·항만 등을 건설해 달라는 민원성 예산을 팍팍 집어넣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노령연금 5800여억원 증액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선심성 예산을 반영해 정부안보다 1조원 넘게 순증됐다고 한다. 다른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가 재정, 지역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다.

새해 예산안 심의는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심의하는 자리다. 어느 사업에 얼마를 쓸지를 조목조목 제대로 짜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쯤은 상식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시급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중요 사업들이 뒤로 밀려나는 왜곡 현상도 생긴다. 결과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가 요구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무자비하게 ‘칼질’할 것을 주문한다. 지난해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난장판이 벌어진 와중에서도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두둑이 챙겨 간 일이 올해도 되풀이된다면, 이미 인내심의 한계치에 달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