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이사장 후보 추천과정 문제 있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공모서류 대리접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이자 노골적인 압력이다. 파문이 일자 손 차관은 기자실에 찾아가 “사무관 시절 모셨던 상사가 특송으로 서류를 접수시키겠다고 해 수고를 덜어 주려고 대신 제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손 차관의 이런 해명은 구차한 변명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복지부 산하 기관장 인사다. 손 차관은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옛 상사의 서류를 대리접수시켰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사람을 밀고 있다.’는 뜻이 된다. 투명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손 차관의 처신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기관장 인사에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다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우리 사회는 올 들어 전관예우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전관예우 타파에 앞장서야 할 정부 고위인사가 전관예우 실천에 앞장선 꼴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인사로 무슨 개혁이 가능하겠으며,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더구나 김 전 실장은 건강보험 통합을 끝까지 반대했던 건강보험 조합주의자다. 옛 상사의 전력을 모를 리 없는 손 차관이 그를 위해 응모서류를 들고 뛰었다는 사실은 황당하다 못해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김 전 실장은 최종 두 명의 후보군에 들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고 한다. 하지만 후보 추천과정은 물론 후보자의 자격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임용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이유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가 그렇게 허술하게 결정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