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러 가스관 2013년 착공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 사업을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남·북·러 가스관 공사를 시작해 2017년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지난 9월 체결한 사실도 공개됐다. 한·러 정상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3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건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우선 중동 지역 등의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공급에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 개발로 에너지 가격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의 확보는 우리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이다. 또 가스관 건설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러 간의 가스관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한·러 간에 가스 가격이 결정돼야 하고, 북한과의 통과료 협상도 타결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핵 협상,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들도 있다. 특히 북한이 남한으로 가는 가스관을 차단하는 등의 도발 행위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가스관 사업은 경제성과 상업 조건이 전제돼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하는 데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러시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양측이 MOU를 통해 공개한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려면 러시아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걸림돌 제거에 나설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 2013년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사업 착공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