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부터 교사까지 스스로 월급 깎는 일본

일본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무원·교사의 월급을 삭감한다고 한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복구를 위해 11조 2000억엔의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공무원과 교사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고 한다. 이들의 급여 삭감으로 2년간 3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복구에 쓰인다니, 이들의 희생이 복구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웃나라 일이긴 하지만 참으로 박수받을 일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에 앞서 사회 지도층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 분담에 앞장서는 일을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번 방침으로 급여 30%, 장·차관인 대신과 부대신은 20%씩 삭감된다고 한다. 공무원과 공립 초·중학교 교사 급여도 7.8%나 깎인다. 이번 일을 보면서 큰일을 당하면 우리 고위 공직자들도 공무원 월급을 깎자고 나설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 예산부터 ‘칼질’하는 등 손쉬운 일부터 할 것 같다. 우리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적은 있어도 삭감한 적은 거의 없다. 이마저 공무원들의 아우성에 결국 올해 5.1%로 크게 올려 거의 원상회복시켜 주지 않았는가.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의 수는 10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98만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시 ‘작은 정부’ 깃발을 내걸었지만 결국 공무원 정원은 야금야금 늘기만 했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 예산 1조 3000억원이 투입될 정도로 공무원 연금은 나라 재정 악화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15년에는 3조원, 2020년에는 6조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으로 나가야 할 판이다. 공무원이 나라 걱정하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소리 좀 듣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의 심정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