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값등록금 지방 국립대부터 시행하라

대부분의 지방 고교생은 반값 등록금이라면 거주지 인근 국립대로 진학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언론사와 교육기업 진학사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고교생 1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인 1177명이 지방 거점 국립대의 연간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221만원)으로 낮춘다면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래도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가겠다는 응답자는 15%인 208명에 불과했다. 지방 고교생들은 또 지방대생들의 취업 우대(90.3%)와 유명 교수진 임용 등 교육여건 개선(82.6%)도 주문했다.

지방 국립대의 위상 하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만 해도 부산대, 경북대 등 지방 유수의 국립대학은 서울의 유명 사립대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졌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사립대와의 등록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점점 외면받게 됐다. 일례로 2000~2010년 국립대 등록금 누적 인상률은 70.3%로 사립대(55.8%)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누적 물가상승률(37.2%)의 2배 가까이 됐다. 이로 인해 지방 거점대학들은 요즘에는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도 힘에 부친다. 자연히 우수학생이 지방 국립대를 외면하고, 기업들도 지방대 졸업생들의 충원을 꺼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오죽했으면 앞으로 지방 국립대에는 학력 저하로 모교 출신 교수의 대가 끊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지방 국립대 고사는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 국립대 육성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지방에 있다고 해서 우수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재정을 확보해 지방 거점 국립대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 거점대학 육성은 모든 대학에 무차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포퓰리즘보다 훨씬 더 정의에 부합한다. 대신 혜택을 받는 대학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학력 신장 등 학교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에 안주했던 대학들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돼 대학 전반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