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짓밟는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매수

순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 매수사건은 썩을 대로 썩은 우리 지방선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구속된 이홍기 무소속 후보는 인사권을 나눠 달라는 출마예정자 조동환 전 교육장의 요구에 “오케이. 남자답게 3분의1 권한을 줄게….”라고 화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대신 그거 (말)하면 안 돼.”라며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 선거준비에 5000만원이 들어갔다며 조씨가 “내가 2개(2000만원)를 요구할게요. 절반은 지금 주시고 절반은 선거 끝나고 주세요.”라고 선거준비비용 보상을 요구하자 이 후보는 “할게. 직접 보상해줄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흔쾌하게 약속한다. 이는 두 달 전 조씨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 후보와 조씨의 은밀한 흥정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출마를 포기하고 선거를 돕는 대가로 인사권을 나눠달라는 발상은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아예 뭉개버리는 행위다. 지자체 인사를 둘러싼 비리와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후보와 조씨의 뒷거래는 지자체 인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거 때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은 능력이 있건 없건 승진도 시키고, 노른자위 보직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긴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필사적으로 줄서기를 하고 불나방처럼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 아니겠는가. 당선되면 공복의식은 뒷전이고 본전 뽑을 일만 궁리할 게 뻔하다. 묵묵히 본분을 지키는 공무원이 이들의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성실한 공무원이 뒷전으로 밀리고 왕따를 당한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비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민선 4기(2006~2010년)의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13명이 비리·부정으로 기소됐고, 그중 35명은 다시 선거를 치렀다. 적발되지 않은 이권 개입이나 인사 비리 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복마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순창군수 재선거 후보 매수 사건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지방선거 존재 이유를 포함해 전반적인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