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법인화 추진 이러다가 날 새는 건가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진통이 여전하다. 지난 3월 말 서울대 노조 소속 교직원과 총학생회 학생 300여명이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더니 그제는 ‘서울대 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학생 20여명의 단상 점거로 파행을 겪었다. 학생들과 공청회 발제 교수 간에 공방이 오간 뒤 학생들은 ‘공청회가 요식행위’라며 항의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이 교직원과 학생들의 물리적인 저항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대학 재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법인화의 골격이다. 정부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고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 경영을 하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율을 거부하고 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교직원들의 신분상의 불안감,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학생들의 걱정 등이 녹아 있다. 법인화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함몰돼 법인화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못하다. 대학의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발상은 결국 득(得)이 되기는커녕 실(失)만 초래할 것이다. 법인화의 성공사례는 이미 일본에서 입증되고 있다. 법인화 논의를 우리보다 늦게 한 일본은 2004년 국립대 법인화가 시행됐다. 이후 학교마다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의 유능한 인물을 영입해 대학 교육의 질과 재정자립도를 동시에 높여가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도 일본 대학들과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본다. 서울대 측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하고 설득해야 한다. 반대 측도 자신들의 논리만을 앞세워 법인화를 막을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