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전 재발방지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어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마련한 ‘9·15 정전사태’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태의 원인은 수요 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 등 총체적 대응 부실이 빚은 ‘인재’로 결론내렸다. 전력거래소를 비롯,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 관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실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을 통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피크억제형 요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 원가의 평균 90% 수준인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오는 2014년까지 1145만㎾ 규모의 신규 설비 확충을 통해 전력 예비율을 14% 이상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확충 방안이 불분명하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2015년이 돼야 가동된다. 개발연도 시절에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과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재통합 문제 역시 TF 구성이나 상호 인력 파견 등을 앞세워 시간을 질질 끌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에너지 절약도 주요 경제단체 등에 전년 대비 5% 이상 절감계획을 요구하는 등 수동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은 대지진 이후 정부에서 부여한 15% 절감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올여름 전력난을 극복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화력발전소 건립과 절전 외에는 방도가 없다면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앞장서서 강력한 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도 이번 기회에 에너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공무원만 머뭇거리고 있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재통합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정전사태 때도 확인됐듯 계획은 책임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만 의미를 갖는다. 수시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끊임없는 도상훈련을 통해 계획 실천을 체질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