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軍 성추행 대처법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면 나중에 편지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근무 중 애교스러운 말투나 농담을 자제하고 일과 후엔 몸에 딱 붙는 쫄티나 미니스커트 차림을 자제 하세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성(性) 군기 사고 예방 교육자료(DVD)’와 ‘초임 여군 군생활 안내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다. DVD 동영상은 한술 더 떠 상사가 성추행할 경우 적당한 때를 봐서 상관에게 커피를 건네며 “혹시 제가 오해를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이 되지만… 물론 대대장님께서는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나쁜 의도가 전혀 없으셨겠지만,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는 식으로 행동하도록 권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우리 군의 성범죄 인식이 이 정도라니 한마디로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이다. 애교스러운 말투를 자제하고 쫄티·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고 권유하는 대목에선 성범죄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하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동시에 남성 중심의 편협한 사고라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성추행을 당한 여군에게 커피를 건네며 사정하라는 식의 교육 내용은 60~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로 소름을 돋게 한다. 외부에 드러내 좋을 것 없으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결하라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남성 부사관들한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마땅히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2006년 85건이던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2009년 95건, 지난해 12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엉터리 교육 내용이 한몫한 것이다.



국방부가 교육 내용을 고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용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환부가 드러나면 적당히 덮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도려내는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