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하는 것이 옳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제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총장 직선제 반대 움직임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장 직선제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대학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선거에서 오연천 총장은 임기 내 교수의 실질연봉을 3000만원 인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지방 국립대 총장은 매주 강의 시간을 9시간에서 7시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야말로 정치권 뺨치는 포퓰리즘이다. 파벌싸움으로 인한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탁한 선거풍토는 대학의 황폐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57개 조사 대상국 중 27위를 차지했지만 대학교육 관련 지표의 경우 50위권에 머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재강국’의 구호만 요란했지 정작 대학의 글로벌 인재교육은 소홀했던 셈이다.

현재 국내 4년제 190개 대학 가운데 국립대(43곳)는 카이스트·울산과학기술대·한국철도대를 제외한 40곳이 총장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대학자율화와 민주화 흐름 속에 경쟁적으로 도입한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에 적잖이 기여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잡음을 낳으며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 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대학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직선제를 페지하더라도 건전한 학내 비판과 견제기능은 최대한 살려 대학 행정이 독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선제 폐지가 ‘구태’의 부활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방침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개혁의지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