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렙법 8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하라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안이 8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온몸을 던져” 이달 중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도 이미 8월 국회 처리가 당의 원칙임을 밝힌 터다. 그러나 그동안 미온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여당은 고사하고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저지하겠다고 큰소리 친 민주당조차 관련 상임위원회 정상화 합의를 이틀 만에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미디어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그렇게 안이하게 하려면 그만두라.”며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겠는가.

미디어렙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방송광고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거대 신문을 배경으로 한 종편채널이 직접 무차별 ‘광고사냥’에 나서면 방송광고시장은 죽기살기식 무법의 정글로 변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 대해 일단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유리한 여론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심사라면 잘못이다. 언론계가 자율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라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중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접근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종편 탄생의 산파’ 격인 방통위가 중립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위치임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KBS수신료 인상 문제로 미디어렙법은 뒷전이었다.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된다면 국회는 무책임의 극치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종편채널이 연말 개국을 앞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8월 국회는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8월 처리’ 약속을 지켜라. 그전에 민주당은 종편을 방송광고대행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부터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