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00만원으로 ‘동해 외교’ 가능하겠는가

올해 외교부 예산 1조 5000억원 가운데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이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어제 외교부로부터 받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야말로 쥐꼬리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놀랍다. 독도 영유권과 연계해 그 어느 때보다 동해 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점이라서 이 같은 예산으로 과연 외교무대에서 우리의 뜻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특히 최근 미국이 동해 대신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영국도 일본해 단독 표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동해 예산 5000만원도 담당과인 유엔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비용 26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빼면 국제기구 방문 등 실제 동해 외교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218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마저도 지난해 동해 외교 예산 2000만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라고 한다. 꼭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 외교적 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 효율적으로 외교무대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외교부가 알뜰살뜰 살림을 아끼며 열심히 외교했다고 믿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외교부의 동해 외교에 대한 홀대 내지 무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외교부 예산에 ‘동해 외교비’가 책정된 것이 불과 2년 전이기 때문이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담당국인 국제기구국 내의 기본 경비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전용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담당자를 비롯한 외교라인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해도(海圖)의 기준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양경계 실무그룹’ 소속 27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니 아직은 희망이 충분하다. 관련 회원국을 상대로 외교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