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까지 꼭 서울사무소 필요한가

기초자치단체 4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비서울권 시·군 159곳 가운데 45곳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통한 예산 확보, 정책 발굴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체장 서울방문 시 의전용, 재경인맥 관리, 국회의원 동향파악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인건비에 사무실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간 유지운영비가 1억원에서 10억원에 이르는데도 전국 군(郡) 평균재정자립도(1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자치단체까지 버젓이 사무소를 두고 있다. 서울 인근의 수원, 포천시도 사무소가 있다니 실소를 자아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개발, 주민복지 등을 놓고 나름대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울에 상주 사무실을 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서울사무소를 둔 지자체는 예산 확보, 지역 홍보 등을 위해서라며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예산작업이나 지역사업이 제한된 기간에 한시적으로 이뤄져 1년 내내 사무실 문을 열어둘 필요는 없다. 서울사무소 45곳 가운데 22곳에 1인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업무적 필요성보다 연락사무소 역할 등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산 배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대부분의 시·군 예산은 광역단체를 통해 배정된다. 중앙정부보다는 도나 광역시에 더욱 매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효성이 없는 기초단체의 서울사무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면 그때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피스텔 등을 빌려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고 폐지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다. 또 광역단체와 공동으로 팀을 꾸려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배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역행한다. 지금 지자체는 내 고장담배 피우기 운동을 벌일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그런데도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돈을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디지털, KTX 시대와 함께 서울은 훨씬 가까워졌는데 지자체의 발상은 시대의 흐름과 오히려 더 멀어진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