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이비부머 노후안전망 서둘러 짜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연구원 등과 조사해 정부에 제출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실태조사 내용은 베이비부머 위기론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택 마련과 자녀 사교육비에 짓눌리다 보니 노후 준비는 사실상 무방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들 중 31.4%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마저 얻지 못해 극빈층으로 곧장 추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안전장치로 일컬어지는 국민연금에조차 가입하지 못한 비율이 13.7%나 되고, 퇴직금이 없는 이들도 63.8%다. 이에 앞서 올 초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 조사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의 월평균 저축액은 17만원으로, 평균 은퇴생활비 월 211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안전망 확보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 제1 직장의 평균 퇴직연령이 54세 내외임에도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세계에서 가장 긴 71.2세라는 사실이 증명한다. 노후 생계를 위해 각자 알아서 노동시장을 전전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빈곤율은 45.1%로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3.5%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국민연금 역시 소득대체율이 42.1%로 OECD 평균인 59%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미국 은퇴연구센터의 앤서니 웹 박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상황을 ‘슬로 버닝 크라이시스’(Slow Burning Crisis)로 규정했다. 서서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의식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위기에 직면한다는 뜻이다. 베이비부머의 집단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각 개인이 공적부조-공적연금-개인연금 및 저축 등으로 3중, 4중의 노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 경보음을 울려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고령자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령자 빈곤은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