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렴선언 한 국토부 전별금은 또 뭔가

연찬회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국토해양부가 이번에는 전별금으로 황금 열쇠와 진주 반지 등을 받은 직원이 총리실에 적발돼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그제 직원들로부터 행운의 열쇠 2개(410만원 상당)와 현금 100만원을 전별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진주 반지 1개(250만원 상당)를 받은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유모씨와 금품 제공을 주도한 고모 과장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과장급 간부의 뇌물수수와 제주 연찬회 참석 직원들의 향응 파문에 이은 세번째 추태다. 나사가 풀려도 너무 풀렸다는 한탄이 나올 법하다.

이번 사건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제주도 하천협회 연찬회 사건 이후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금품, 향응, 뇌물 수수 사실이 적발된 직원에게 최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지 한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보란듯이 뇌물수수 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규모를 보면 더 놀랍다. 지방청장이 열심히 근무하다 퇴임하면서 받은 직원들의 성의치고는 너무 과하다. 여기다 업체 관계자한테서 수백만원어치의 진주 반지까지 받았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러니 장관의 영(令)이 서겠는가.

문제는 이 같은 부패 관행이 국토부에만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총리실이나 감사원 등에서 아무리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한다고 해도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례가 또 적발될 것이다. 적발되면 혼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감사원 등은 중앙 부처와 산하단체의 유착관계, 또는 부처 및 산하단체 내에 고질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부패 관행에 대해 수시로 감시하고 비리로 인식되는 사례·유형을 매뉴얼로 만들어 선도해야 한다. 전별금 같은 관행도 아예 없애든지, 그러지 않으면 ‘작은 정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라는 도덕적 불감증을 막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적발보다는 인식전환이 우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