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부적응 병사 체계적 관리 적극 나서라

그제 인천 강화도 해병대에서 김모 상병이 전우를 향해 총격을 가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동료가 무차별 가한 총격에 숨지고 다쳤다니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제 사병 한명이 저지른 돌발행동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징병단계부터 정확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부적응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김 상병은 이미 입대 전 인성검사에서 위험도가 높거나 군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일컫는 ‘관심사병’으로 분류됐다. 이런 요주의 인물은 적절한 보살핌과 관리를 받았어야 했다. 몇년 전 국방부의 조사결과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가 10%가 넘는다고 한다.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군내 자살사고나 총기사고가 대부분 이런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부적응 병사들의 경우 군 입대 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입대 후 선임병들의 끊임없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 폭력적인 문화로 인한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부적응 병사들이 어디 가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털어놓고 상담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군 장병 60만명 가운데 심리상담사는 고작 95명에 불과하다. 이제 예산상의 이유로 심리상담사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 연대 단위로 1명 정도의 전문가가 배치되려면 심리상담사를 적어도 300~400명으로 늘리고, 이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군만 하더라도 사고와 관련한 특수한 상황, 업무수행 능력 문제, 제대 후 직업 선택 등으로 나눠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군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는 ‘관심사병’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 구축이 가장 긴요한 과제다. 이번 기회에 군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당국은 전투력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무고한 젊은이들의 희생을 가져오는 군 부적응 병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