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개인정보 신용사회 근간 흔들린다

서울신문이 오늘 보도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실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은행에서 저축은행·대부업체에 이르는 금융권은 물론이고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심지어는 공직사회까지 뚫리지 않은 영역이 없다 할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불법으로 거래된 개인 정보량 또한 방대해 부천 오정경찰서가 적발한 사건은 1900만건, 서울 수서경찰서가 붙잡은 사건은 1000만건에 달한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안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직장 내 직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온갖 신상정보를 노출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해킹에 따른 피해로 엄청난 몸살을 앓아왔다. 멀리 따질 것도 없이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다 올해 발생한 일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옹성을 자부하던 은행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무원 명단까지, 기관별로 정리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통되었다고 하니 이 사회의 정보 보안의식이 얼마나 허술했던가를 다시금 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하루 이틀에 수집, 형성된 것은 아닐 터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이 앞으로 완벽한 보안 체제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미 시중에 나도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하겠다. 이번 사건들에서 보듯이 개인정보는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정보 구매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게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살 사람’이 없어지면 ‘팔 사람’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와 함께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를 내다파는 ‘내부 공모자’ 역시 존재할 수 없게끔 철저히 색출하고 장기간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개인정보가 지금처럼 쉽게 노출되고 그것이 각종 범죄에 이용된다면 개개인이 피해를 입는 건 물론이고 신용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개인정보 유통에 예리한 메스를 단호하게 들이대기를 촉구한다.